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AI 대전환 계획을 담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AI 기본의료 TF’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들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명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번 전략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인공지능(AI) 의료혁신 방안이 담겨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전략의 세부 내용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 의료를 누리도록 하는 AX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등 3대 전략·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r\n\r\n【우리 동네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진과 보건소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를 도입(’27~)한다. AI 솔루션들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의료진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n* ①진료역량 강화형: 영상판독 보조, 의무기록 자동 생성 등 진료보조 AI 패키지, ②건강관리 고도화형: 만성질환 관리, 건강기록 기반 질병 예측 등 건강관리 AI 패키지
취약지에 있는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지 거주 주민들도 AI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n*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또한 섬이나 산간지역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은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함께 보다 정확한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등은 AI를 활용하여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생성형 에이전트(Agent)를 기반으로 지역 의료수요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r\n* ABM(Agent Based Model): 개별 주체(Agent)들의 상호작용을 AI로 시뮬레이션하여 거시적 현상이나 패턴을 분석·예측하는 모델
\r\n【AI가 지키는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AI를 활용하는 ‘(가칭)응급 통합 AI 플랫폼*’의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 '멀티모달 AI 기반 지역완결 스마트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개발(한국형 ARPA-H, 경북대병원), (※ 소방청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추진)
아울러, 의식 소실 등 응급환자가 자신의 정보열람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전 동의가 된 가입자에 한해 응급의료진이 「나의 건강기록」(PHR)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급일지·간호 초기 평가 등 응급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응급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돕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r\n* '24~'28, '응급실 특화AI 임상지원 시스템' 개발(R&D, 복지부)
이와 함께, 실시간 이송 정보와 병원별 배후 진료역량을 평가·분석하여 전국 어디든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정보망’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통합형 응급의료 정보 서식을 기반으로 119 구급상황 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교류 체계도 구축하고자 한다.
【내 건강기록과 함께하는 진료】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중복 촬영이 빈번했던 불편을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를 공유해 해소하고자 한다.
\r\n*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아울러, 「나의 건강기록(PHR)」과 연계해 환자가 원할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진료기록 등을 요약하고 해석하는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r\n* (주요 기능) ▲의학 용어의 일상어 요약·해석 ▲대화형 비(非)의료 건강상담 챗봇 등
한편,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전원 시, AI가 방대한 진료기록도 단시간 내에 분석·요약하고, 진료의뢰서 초안 등을 생성하여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한 끊김 없는 진료를 보장하고자 한다.
\r\n*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통해 임상데이터 표준을 규정
【전국 공공병원 AI 대전환,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AI 전환에 한계가 있던 지역 공공병원은 최첨단 AI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칭)공공의료AI 고속도로*'에 연결할 예정이다.
*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한 중앙 플랫폼
2026년 하반기부터 권역(3개)-지역(6개) 책임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17개)-지역(55개) 책임의료기관 72개소 전체를 '(가칭)공공의료AI 고속도로*'에 연결한다.
\r\n* '26년 국가 AI 프로젝트 7대 대형 과제로 선정(과기정통부)
아울러, 노후된 지역 공공병원의 전산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내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최적의 AI 활용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r\n* '26~'27, AI 솔루션과 연동 가능한 구독형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과기정통부)
또한, 만성질환, 다빈도 질환, 소아·청소년 분야 등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AI 개발·실증도 추진한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AI 특화병원 구축】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가칭)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의 공동 사용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핵심 모듈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r\n* AI 기반으로 진료, 간호, 수술, 원무 등 원내 의료서비스 전반이 재설계되는 시스템
한편, 의료 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진단·관리·예후예측 등 상용 AI(10종), ▲지역 협진을 위한 환자 기록 기반의 의뢰·회송·전원 문서 자동 생성 AI(5개 의료기관), ▲병실 모니터링, AI 회진·간호 차트 등 업무 효율화 기술(9종)를 통합 구현한다.
\r\n【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한국형 의료AI 개발】
그동안 기관별 의료데이터 파편화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이 주요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원스톱(One-Stop)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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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칭)보건의료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기관별 데이터 분석 전담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형 의료 AI 학습을 위해 공공, 임상, 연구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업적 오남용과 데이터 유출·재식별을 방지하도록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r\n* ①건보공단·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②국립대병원 내 임상데이터 + ③'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r\n**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제정 등을 통해 ①이용 제한, ②유출 방지, ③관리·감독 등 관련 제도 정비
이러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외국 AI 모델 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기술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버린 의료 AI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r\n* ① 국내 데이터 학습, ② 독립적 AI 모델 개발, ③ AI 활용 생태계 구축 (과기정통부 독자/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연계, 독자 의료AI 모델 개발·고도화 추진)
한편, AI 시대에 맞도록 가명 데이터에 대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가명 처리 시, 위험도별 차등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피험자에게 물리적 위험 없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연구는 기관윤리심의(IRB)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지속 가능한 의료 AI 활용을 위해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별 AI 의료 기술의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 등을 폭 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 (現) 의료 AI 기술은 식약처 허가 후 임상적 근거 축적을 위해 일정기간(최대 4~5년) 비급여 사용 가능,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급여적정성 등 건강보험 정식등재 여부 평가
\r\n【지역과 함께 크는 AI·바이오헬스】
\r\n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AI 기반 혁신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r\n* '26~'30,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R&D, 과기정통부·산업통상부·복지부)
\r\n【안전한 의료 AI 활용 기반 마련】
\r\n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AI 사용을 위한 의료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적용을 추진하고, 민간 클라우드 사용 요구와 데이터 민감성을 고려하여 '(가칭)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r\n* (가칭)「의료 인공지능 윤리」 연구('26.하반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r\n【우수한 AI 인재 양성·유치】
\r\n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및 국내 우수 인재 양성 등을 통한 AI 융합 전문 인력 유치·양성 체계도 마련한다.
\r\n* 해외 거주 연구소장, 정부/산업계 연구책임자, 최고기술자(CTO) 경력 등을 보유한 연구자('26~'28년간 연간 6명, 총 18명 유치)
\r\n【'AI 기본의료 모델' 기반 글로벌 리더십 확보】
\r\n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AI Health for ALL\")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r\n* (유사 사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단독 지정·운영 중('23~)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26.10)*을 계기로 '(가칭)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여 의료AI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AI 기본의료 양자 협력에 K-의료 AI 기업·병원이 동반 참여하도록 전 주기에 걸친 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r\n* 복지부-WHO-국제병원연맹(IHF) 공동개최('26.10.21.~2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라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기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n\r\n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6층,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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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만기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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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만기일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