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출범 이래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위원회가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로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을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발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가적 현안 대응, 한-UAE AI 협력 본격화, ’26년 정부 AI 예산 통합공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r\n\r\n 올해 1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구로 자리매김한 위원회는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분과회의 300여 회, CAIO 협의회(차관급) 4회, 전체회의 2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범국가 AI 정책 수립】
\r\n\r\n위원회는 출범 이후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100일간 100여 차례의 회의와 1박 2일 끝장토론, CAIO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국민 의견 수렴(559건) 및 부처 협력·조정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확정하였다(2.25.). 행동계획은 ‘AI 3강 도약’ 비전 아래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99개 실행과제와 326개의 정책권고를 담은 범정부 실행전략이다.
\r\n\r\n 특히, AI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가 충돌하는 ‘저작물 AI 학습 활용’ 이슈에 대해서는 협·단체 공개간담회(1.15.)와 위원회-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급 회동(2.26.)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4대 핵심과제에 합의하며, AI산업과 창작자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점을 마련하였다.
【AI시대 국가적 현안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
\r\n\r\n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 화재 및 연이어 발생한 보안 대형사고에 대응하여, 위원회 주도로 2건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였다(2.25.).
\r\n\r\n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통해서는 안전조치 강화 및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등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하였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올해 134개 DR을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우편정보시스템·안전디딤돌)에 대해서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여, 화이트해커를 활용해 망·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조치·공개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 투명성 제고 및 업무혁신 확산】
\r\n\r\n 위원회는 정부 AI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1개 부처 741개 사업, 총 9.9조 원 규모의 ’26년 정부 AI 예산정보를 통합 공개하여(3.4.), 분야별·부처별 정부 AI 투자 흐름을 국민과 산업계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 AI시대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온메일 등 정부 시스템에 hwp 파일 첨부를 제한하기로 행안부·문체부와 합의하고(4.24.), 개방형 문서 포맷(HWPX, 마크다운 등)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소통을 통한 공론화 및 AX 촉진】
\r\n\r\n 위원회는 그동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AI 전환과 일자리 미래’ 간담회(3월)를 통해 노동시장 전환을 공론화하고, 권역별 지역AX 간담회(4월)를 통해 비수도권 AI 확산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AX 우수사례 공유세미나(5.7.)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지킴진단 서비스’(전세사기 AI진단) 등 민간과 공공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한-UAE AI 협력 본격화】
\r\n\r\n위원회는 지난해 UAE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5개 분야 워킹그룹을 총괄 운영하여 실무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한-UAE AI 인프라·반도체 투자포럼」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UAE 투자부 차관 등 정부·기업 대표단 3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양국 협력을 AI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n\r\n 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위원회는 출범 이래 행동계획 수립, 국가적 현안 대응, 정책 투명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AI 3강 도약’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AI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AI 정책과 사업을 지속 점검·지원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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