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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 중
 

- 31개 주관부처 총 326개 과제 추진상황 ’26.1분기 점검 완료

 

- AI 인프라 확충 및 산·학·연 등 활용 지원, K-문샷 추진전략 수립,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모집 공고 등 가시적 성과 창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2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의 326개 과제에 대해 ’26.1분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동계획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4월 한 달간 31개 주관 부처의 자체점검 및 위원회 13개 분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점검 결과, 326개 과제 중 대부분(288개, 88.3%)의 과제들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AI 인프라 확충, 과학 혁신, 산업·공공·지역 AX, AI 인재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 일부 보완 필요과제(38개)의 경우 분과 검토 결과, 당초 정책권고 취지에 따라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복수 부처·기관 관련 과제는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27년 예산 확보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보완 필요과제에 대한 중점 검토를 포함해 행동계획 전반에 대해 주기적·반복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축 1 : AI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1,2 등)AI 인프라 확충】 AI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25.11월)에 이어, 관계부처 간 조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5.7.). 또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25.12월)’에 따라 첨단 GPU를 단계적으로 도입 중으로, '25년 1차 추경으로 확보한 1.3만장을 산·학·연(4천장), 국가프로젝트(3천장),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3천장) 등에 지원 중으로, 올해도 3월부터 대규모 첨단 GPU 확보·구축·운용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과제7 등)AI 기반 과학 혁신】 AI를 활용한 과학혁신 가속화를 위한 「K-문샷 추진전략」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다(2.25.). 동 전략은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핵심자원을 통합하고, 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피지컬AI·우주 등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제32)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 확충】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1.28.), 출처 명시 의무 없이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한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이용 조건을 유지하면서 AI 학습에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하였다.

 

【(과제9)CVD/VDP 도입】 위원회는 사전적·상시적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美·EU가 채택·운영 중인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에 대한 국내 민간·공공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였다(2.25.). CVD/VDP는 화이트해커가 망·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면 기관이 이를 조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과제23, 24 등)AI 인재양성】 중기부는 올해 3월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26년 10개 학과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 확대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를 석·박사급 AI 연구개발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7개 대학을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인공지능 중심대학으로 전환(5.5.)해 AI·SW 전공 학생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비전공 학생도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각 전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전반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아닌 대학을 대상으로도 인공지능 중심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책축 2 :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과제43)농업·농촌 AX 전략 수립】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AI를 적극 활용해 농업 생산과 농식품 유통을 혁신하고, 농촌의 생활 개선 및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농업·농촌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을 마련해 3.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동 전략에 따라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 등 농업 AX 확산, AI 기반 스마트 APC 고도화 등 유통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과제52 등)행정·공공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행안부는 과기정통부·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행정·공공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안)’을 마련하였다(3.12.). 이에 따라 전환 로드맵을 ’26.4분기까지 수립하고,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정성을 총 조사해 우선 적용 시스템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단계에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여부를 명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과제63)국가정보 관리 시스템 재설계】 위원회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2.25.).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올해 DR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등에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책축 3 :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과제94)AI 교육 취약지역 지원】 과기정통부는 AI·SW 인프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13개 지역에 SW·AI미래채움센터 운영을 통해 AI 체험공간 운영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5년까지 초·중등학생 약 27만 명에게 AI·SW 교육을 제공한 데 이어,올해 1분기에는 AI·SW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지속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과제93 등)전국민 AI 역량 강화】 방미통위, 교육부, 문체부 등은 상호 협력 하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25년 26개교 → ’26년 34개교), K-MOOC AI 강좌(’25년 174개 → ’26년 184개) 등을 확충하고, 노년층 맞춤형 AI·디지털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대상 윤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25년 중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실 운영(127개교)에 이어, '26년에는 고등학생 대상 AI 리터러시 교실도 시범 운영(30개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이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AI 정책 이행에 필요한 조율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분기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방향을 보완·개선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 점검하여 행동계획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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