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정원] ('25. 12.) 국가 ·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발간

작성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작성일 : 2025-12-10 조회수 : 29999
가이드북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1하고 있으며, 우리는 AI가 산업 전반은 물론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는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변혁을 마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자산으로서 글로벌 AI 패권경쟁을 촉발하는 등 안보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5,000억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본격 가동하였으며, 중국은 AI 기술 자립 및 로봇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등 각국은 국가 AI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 신설 등 제도정비와 함께 2026년도 AI 투자를 약 10조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액하는 등 AI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국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AI 전환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도입으로 인한 업무혁신·삶의 질 향상 등 이점 이면에는, AI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정보 탈취 및 AI를 악용한 사이버위협 고도화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위협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AI보안 및 취약점 관련 약 40,000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Verizon ‘데이터 침해 조사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거대한 변혁 앞에 서 있다.혁신 이면에는 항상 위험이 자리하고 있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대통령 축사(2025. 7. 9)보고서’는 2025년 기준으로 22,052건의 AI 관련 공격 사고와 12,195건의 AI 활용 보안 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각급기관은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도입과 함께 국가기밀 유출·핵심 인프라 마비 등 위협요소 방지를 위한 보안성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특히 공공부문 AI 보안사고는 국가안보 및 정부 신뢰도는 물론 국민 생활에 직결됨에 따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가이드북에서는 각급기관이 위협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실무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15개 보안위협 유형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30개 보안대책을 도출하였다. 특히 실제 직면하는 AI시스템 구축 유형을 ‘내부업무용 AI시스템의 외부망 연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중점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에이전틱ㆍ피지컬 AI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각각의 보안위협·대책도 소개, 각 기관에서 사업 계획수립 또는 운영시 참고할 수 있게 작성하였다.

 본 가이드북에서 식별·제시하는 위협 및 보안대책 등은 미국 NIST의 AI RMF·ISO/IEC 42001 등 해외 주요 AI보안 가이드라인·지침·표준 및 최신 AI보안 위협 트렌드 등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유관기관·학계·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성·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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